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5. 12. 선고 2021누40722 판결
[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2하,461]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2. 수원지방법원 2022. 4. 27.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
[강등처분취소][미간행]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-6호, 2013. 4. 15., 기각
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3532 판결
[견책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70] 견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
1985년
1984년
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78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32(3)특,438;공1984.9.1.(735)1366]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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